전자서명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정보인증㈜(이하 “정보인증”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이용 고객(또는 회원) 간에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정보인증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보안인증 서비스 : 한메디 전자서명 버전을 사용하는 “회원”이 전자서명과 시점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2)회원(이용고객) : 한메디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안인증서비스”를 신청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정보인증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3)회원정보 : 성명, 연락처 등 정보인증이 이용고객에게 회원가입 신청양식(이하 “신청양식"이라 합니다)에 기재를 요청하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4)ID(고유번호)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5)비밀번호 : 회원의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게시물 : 회원이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 또는 등록하는 부호(URL 포함), 문자, 음성, 음향, 영상(동영상 포함),이미지(사진 포함), 파일 등을 말합니다.

7)'자동결제'란 보안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이용 요금을 정보인증에 결제하기로 신청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결제 일자 및 수단으로 보안인증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8)'해지'란 회원이 더 이상 보안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자동결제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9)'환불'이란 정보인증이 정하는 결제 수단을 통하여 보안인증서비스 설치비와 이용료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당해 금액에 대해 승인취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정보인증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전에 공지하고 개정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메일(e-mail)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4)정보인증이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인증은 회원이 가입한 유료서비스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6)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정보인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정보인증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정보인증이 정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한 후, 정보인증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이용고객이 전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정보인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책(예 : 저작권 정책, 스팸정책 등)과 수시로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1)회원이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회원정보는 이용고객의 실제정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트회사가 변경된 경우 신규(대표자) 구입 설치비를 결제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한의사 변경 시 마다 추가 구입 설치비를 결제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추가 구입한 한의사가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신규)대표자 구입 설치비를 결제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및 제한)

1)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업무상·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2)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신청양식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한메디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자격상실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한메디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⑥기타 정보인증이 정한 이용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청양식에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

1)정보인증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정보인증의 업무상ㆍ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인증의 업무상ㆍ기술상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정보인증은 서비스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1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정보인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인증은 제한 또는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①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정보인증이 통제하기 곤란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이 필요한 경우

  ③회원이 정보인증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④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정보인증의 서비스 운영정책상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1 조 (자동결제 등)

1)정보인증은 자동 결제를 신청한 회원이 자동 결제일에 이용 요금을 전부 결제하지 못한 경우, 보안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자동결제는 보안인증 서비스의 실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지정된 결제 일자 및 수단으로 자동 청구 및 결제가 됩니다.

3)정보인증은 회원이 타인의 개인 정보 또는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여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2 조 (환불)

1)회원은 보안인증 서비스 구매 후 10일까지는 정보인증으로부터 설치비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정보인증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①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 후 10일이 지났을 경우

  ②정보인증과 한메디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됨에 따라 정보인증이 보안인증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기타 회원 보호를 위하여 당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2)정보인증은 본 조에 따른 서비스의 환불 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인증으로 입금이 확인된 설치비에 대한 환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결제승인취소가 가능할 경우 결제승인취소로 환불을 대신하고 동일 결제수단으로 결제 금액을 재 환원합니다

3)정보인증은 설치비 외 월 이용료에 관련하여 보안인증 서비스 구매 후 10일까지는 월 이용료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정보인증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하지 않습니다.

  ①사용기간이 21일이 경과한 경우

  ②정보인증과 제3자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됨에 따라 정보인증이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기타 회원 보호를 위하여 당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4)정보인증은 회원으로부터 환불처리에 필요한 요금 완납 증명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수령하고 회원이 충전을 위하여 입금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환불금액을 입금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입금 확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정보인증이 회원에게 환불하는 이용료 잔액이 금일천원(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메일, 쪽지, SMS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 등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메일, 쪽지, SMS등을 통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인증은 회원에게 메일, 쪽지, SMS 등을 발송하는 경우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수신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이를 발송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책임)

1)정보인증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인증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정보인증,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정보인증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정보인증이 정한 개별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⑥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⑦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⑧타인의 ID, 명의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⑨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⑩기타 관계 법령 및 정보인증의 개별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정보인증은 개별서비스별로 게시물과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게시물의 저작권)

1)회원이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정보인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인증에 귀속합니다.

2)회원은 자신이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정보인증이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①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내에 입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②정보인증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게시물을 복제ㆍ전송ㆍ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게시물의 복제ㆍ전송ㆍ전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정보인증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정보인증은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 또는 회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인증이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 경우 정보인증은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4)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게시물을 서비스내에서 사용하거나 정보인증이 검색결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원은 개별서비스내의 관리기능을 통하여 게시물의 비공개, 검색결과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제27조 제2항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 등으로 다시 게시된 게시물 및 클럽, 공유게시판, 댓글 등 공용 서비스내에 게재된 게시물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6)정보인증은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정보인증이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정보인증의 의무)

1)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회원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정보인증은 회원의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정보인증은 "개인정보취급방침" 따라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운영합니다.

3)정보인증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정보인증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인증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정보인증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정보인증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회원은 정보인증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정보인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인증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3)회원은 신청양식 기재시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정보인증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 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정보인증에 통지하고 정보인증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7)회원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여받은 ID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정보인증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인증이 발급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메일,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정보인증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이트로 접속하시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정보인증은 회원이 이 약관 및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은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제한에 대해 정보인증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인증은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1)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항목, 제공 목적, 제공 시기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3)정보인증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4)회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제공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며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5)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인증이 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21 조 (손해배상)

1)정보인증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인증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2)회원이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인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정보인증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정보인증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면책)

1)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회원이 자신의 회원ID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치한 경우 등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회원이 제3자의 회원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④정보인증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⑤기타 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생한 제손해

2)정보인증은 회원이 도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정보인증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도토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인증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23 조 (분쟁의 해결)

1)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약관, 유료 서비스 세부 이용 지침,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의거하여 상호 합의하에 분쟁을 해결합니다.

2)전 항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정보인증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04일 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한국정보인증은 한메디 전자서명 버전(이하 보안인증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한국정보인증이 수집하는 정보는 한메디 전자서명 버전(이하 보안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써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한국정보인증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밖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수집 항목

가. 보안인증서비스 및 시점확인서비스

① 필수 정보

사업자 :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업종, 사업장 주소, 신청 담당자명, 신청 담당자 메일주소, 신청 담당자 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가. 보안인증서비스

서비스 홈페이지(게시판 등 포함), 한국정보인증에 제출한 서류, 이메일, 팩스, 전화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정보인증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1) 계약 이행 및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요정보의 전달 등

(2) 고객 관리

고객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고객의 부정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객응대 및 상담, 고지사항 전달 등

(3) 마케팅 및 광고(홍보)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전달, 공인인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접속빈도 파악 또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에 활용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보안인증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기간

한국정보인증은 고객의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고객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폐지 등의 사유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존기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또한 상법, 국세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및 전표 : 10년 - 중요서류ㆍ5년 - 전표(상법)

나.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5년(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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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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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만족센터 SG서비스㈜	고객상담 등 고객응대 업무 등	보안인증서비스 수집항목 전체	제휴 기간
다우페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제휴 기간
한메디	고객상담 및 고객응대 업무 등	보안인증서비스 수집항목 전체	제휴 기간
효성CMS전자금융HUB	서비스 이용료 결제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휴 기간
KT비즈메카	서비스 이용료 결제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휴 기간

시스템 비용

항목	비용(vat포함)	비고
신규(대표자) 구입 설치비	330,000원	신규(대표자) 1인 사용
월 유지보수료	11,000원	사용일 일할계산
추가 구입 설치비	110,000원	신규(대표자)를 제외한 부원장 등 1인당 사용
추가 월 유지보수료	8,800원	사용일 일할계산
대진의 구입 월 유지보수료	11,000원	구입비용 없음, 대진의 변경 시 마다 비용 발생
① 서비스 이용 신청 후 10일 이후 구입비용 환불 불가, 양도양수 불가 ② 차트회사가 변경된 경우 신규(대표자) 구입해야 함 ③ 한의사 변경 시 마다 추가 구입해야 함 ④ 추가 구입한 한의사가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신규(대표자) 구입해야 함 ⑤ 대진의 전자서명은 사용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과금됨